17/04/2024
HIV 감염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HIV 감염인 장애인 인정을 위한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 남구청이 HIV 감염인 여운(가명, 70대) 씨가 신청한 장애인 등록을 절차 문제로 반려했고, 여운 씨는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IV 감염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HIV 감염인 장애인 인정을 위한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 남구청이 HIV 감염인 여운(가명, 70대) 씨가 신청한 장애인 등록을 절차 문제로 반려했고, 여운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