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04/01/2024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시끌시끌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이야기인데요. 양대 노총은 "다시는 악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제정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과 노동법률 전반을 위반한 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다시는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될 악법”이라며 ...

04/01/2024

비정규직의 상징인 최병승씨가 웃지 못했습니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기자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원직복직’이 아닌 ‘대기발령’을 했더라도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정당성 ...

02/01/2024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요약됩니다.
정소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물가 상승 문제와 전쟁의 여파로 올 한해 경제는 ‘불확실성’이 주요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고물가·고금리 지속될 것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2일 산...

02/01/2024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경제가 떨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업장은 임금체불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 기자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을 무너뜨린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다. 지난달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규모는 3조5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일이 만기인 보증채...

01/01/2024

퇴직한 뒤에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정규직보다 급여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강석영 기자

A&D신용정보 관리직인 A씨는 올해로 임금피크 적용 4년차다. A씨의 올해 임금피크 삭감률은 70%까지 치솟는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2천58만원에 그친다. 올해 임금인상이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뀌겠...

01/01/2024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각 당은 신년사를 빌려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https://cms.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68

31/12/2023

새해에는 노동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강예슬 기자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 오르고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에...

29/12/2023

현 정부는 노동정책만 놓고 보면 ‘유예 정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 주 52시간 상한제도 유예...
강예슬 기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행이 사실상 1년 더 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

28/12/2023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단은 ‘실형’입니다. 그러나 법정형 최저에 그쳤습니다. 특히 ‘한 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는 각각 다른 주의의무인데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홍준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정형 하한선(징역 1년 이상)에 머물러 낮은 선고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

27/12/2023

지연된 알 권리는 ‘알 권리’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2주가 지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5일 만에 보도했습니다. 이미 논쟁은 됐습니다. 대법원 기자단의 ‘그들만의 리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홍준표 기자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가 성탄절(25일) 오전 일제히 쏟아졌다. 현재까지 270건이 넘는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26/12/2023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동부가 연장근로 해석입니다.
강예슬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1주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

25/12/2023

2023년 노사정 오피니언 리더 100명이 꼽은 올해의 인물은?
제정남 기자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 달라”노동절인 5월1일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서 중 일부다. 그는 지난해 12월 건설노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수사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