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아! 8석’ 야당 압승에도 찜찜한 민심, 윤 대통령 안 바뀌면 도태될 수도
[논썰] ‘아! 8석’ 야당 압승에도 찜찜한 민심, 윤 대통령 안 바뀌면 도태될 수도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야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에 한 표를 행사한 다수 국민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 찜찜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겪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난맥을 전면 차단하고 리셋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간발의 차로 놓쳤다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예측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대로만 됐다면, 우리 정치 지형은 일거에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8석 차로 무산됐습니다. 주어진 의석(범야권 192석-여당 108석)대로라면, 정치 지형은 지난 2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담기지 않은 달랑 한줄짜리 대리 발표였습니다. ‘국정 쇄신’이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뜻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들조차 “제가 아는 대통령은 (계속) 안 만날 것”(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는 가운데 또 3년을 흘려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의 불운이요, 국민의 큰 불행입니다.
다만 공천도 끝난 만큼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덜 보게 된다면 정치의 공간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도 범야권과 여당 일부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횡을 일삼다간 자칫 여
[논썰] ‘역풍’ 없는 윤석열 심판론, 이복현 관권개입 의혹 커져
[논썰] ‘역풍’ 없는 윤석열 심판론, 이복현 관권개입 의혹 커져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총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빙·경합 지역 50여곳은 투표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면, 예년보다 야권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다는 건 여러 야당이 정권 퇴진론을 제기하는데도 이렇다 할 ‘역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그만큼 정권 실정과 대통령의 무능·오만에 대한 국민 불만과 반감이 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판론 태풍을 저지할 만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부 부족함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거둬들이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는 등 합리적 보수, 중도층과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유일한 공세 포인트는 양문석 대출 의혹, 김준혁 막말 파문 등 야당 후보들의 잇단 의혹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일부 보수표 결집 움직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로선 전체 판을 흔들 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이들 후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권의 무능과 전횡에 대한 심판론이 이런 흠결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권의 계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금감원이 직접 양 후보의 대출 과정을 검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착수 하루 만인 4일 오후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살라미 발표’가 총선 전까
[논썰] '판세 분석' 여당 '100석 붕괴' 조짐, T.K. 빼곤 전지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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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 열기가 심상찮습니다. 통상적 바람 수준을 넘어 초대형 태풍이 돼 총선판을 휩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개헌·거부권 재의결’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만 프레임과 역풍을 우려하며 200석 전망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심판론은 야당 공천 갈등 등에 가려 내연하는 듯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되고 조국혁신당 출현으로 선명한 심판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이종섭 도피극, 황상무 망언, 875원 대파 쇼라는 자책골 ‘3종 세트’가 잇따라 터져 나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역구별 판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부산·경남에선 최근 야당 선전 기류가 완연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이곳에서 4년 전 6석보다 많은 11~12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쌓이면서 여당 지역구 의석이 4년 전 84석에서 80석 아래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 지지율 합계가 50%에 육박하면서 여당 비례 의석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여당 100석 붕괴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막판에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릅니다. 몇백~몇천표 차 초경합 지역도 수십곳에 이릅니다. 다만 100석·200석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도, 심판론에 올라탄 야권이 일단 승기는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100석 이하의 괴멸적 심판이 정권에
OECD 주요국보다 물가 낮다는 윤 대통령 거짓말 총선심판 결정타일 수밖에 없는 이유 [#논썰｜E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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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서 못 살겠다는 원성이 드디어 용산에도 들렸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점검을 하겠다고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가격은 정부의 지원과 농협의 특별 할인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물가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로마트를 간 것부터 이상합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유통이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전문 마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재점은 전국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간판 매장입니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22번이나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내놓은 대책이 주로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그린벨트 풀고, 토목공사 벌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형 아우토반’이 지금 숨넘어가게 생긴 민생보다 우선입니까?
민심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중 ‘경제·민생·물가’가 한번도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3월 셋째주(19~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8%였는데, 항목별로 보면 ‘경제·민생·물가’가 22%로 1위,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은 각각 9%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가장 크다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물가 급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
[논썰] 수사망 좁혀오자 ‘대사 도피’, 검찰식 ‘오만 정치’의 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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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수사를 방해하고 외교적으로도 국격을 추락시키는 비정상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척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 개입, 나아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수처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보도,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해병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는 보도 등이 잇따랐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충수입니다. 애초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이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였는데, 이제 범인 도피라는 또다른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대사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직접 당사자로 부상했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을 뒤집고 국정을 내키는 대로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무도함이 느껴집니다. 유사한 장면을 이미 여러번 목도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어떻게든 봐주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합니다.
최근 ‘
[논썰] 이종섭 수상한 호주행의 반전, ‘윤 대통령이 몸통’ 의혹 더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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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갑자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주재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부랴부랴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약식 조사를 했습니다만, 수사를 이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막으려고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외압 몸통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거짓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거짓과 허위로 쌓은 방어막이 점점 허물어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자리를 준 건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임명이자, 입막음용 회유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충남 천안갑에 여당 후보로 단수공천이 됐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별 셋으로 진급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인사권 남용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중대한 권력 비리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다음달엔 해병대 수사 외압
[논썰] 윤석열 풍자 영상에 삭제·압수수색 초강수, 언론에 법적 대응 잦은 한동훈, 잇따라 패배‘동료 시민’의 ‘자유’ 얼마나 더 틀어막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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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3무’ 대통령 3연속 입틀막, 심판 민심에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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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한번도 입틀막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 경호 방식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쓴소리는 즉각 틀어막으라는 묵시적 사인을 준 셈입니다. 권력자가 국민 목소리를 힘으로 틀어막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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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검찰 ‘3가지 악습’ 응축된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비겁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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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고발사주’ 사건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 권력의 사유화, 제 식구 감싸기 등 세가지 검찰의 악폐가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응축돼 있습니다.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논썰] ‘김건희’만을 위한 일인극, ‘국민 우롱’ 전파낭비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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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7일 방송됐습니다. 지난 4일 녹화한 걸 사흘 편집해 94분간 내보냈습니다. 보는 내내, 또 보고 난 뒤 큰 충격과 실망에 휩싸였다는 후기가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기대와 동떨어진 인식을 시종일관 드러냈습니다. KBS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땀을 흘릴 송곳 질문을 던지기는커녕, 대통령 듣기 좋고 답하기 편한 질문만 이어갔습니다.
윤-한 `궁중 암투' 이후, “한동훈, 총선 뒤 줄행랑” 전망 왜?
[논썰] 더 세진 ‘김건희 성역화’, “한동훈, 총선 뒤 줄행랑” 전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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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 충돌과 봉합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9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37분간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돌 근본 원인인 김건희 리스크는 거론되지 않는 등 공허한 봉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충돌을 두고 일부에선 사퇴 압박을 버텨낸 한 위원장의 우세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충돌 이후 한 위원장은 “제가 김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고 말하는 등 ‘김건희 리스크’ 대처에서 일방적으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율 비대위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윤-한 충돌’이 오히려 ‘김건희 성역화’ 심화로 귀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후 여당 공천을 두고도 과연 한 위원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대통령의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한쪽에서 나옵니다.
‘김건희’라는 역린을 건드린 한 위원장이 총선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고 당내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달픈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나옵니다. 무엇보다 임기가 많이 남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사단’이 마음먹고 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총선 뒤 한 위원장의 국외 출국 가능성이 솔솔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정권 1·2인자 간 요란했던 충돌은 갈수록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구중궁궐식 권력투쟁으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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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깁니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난사되는 선심 정책의 탄착점은 부자와 주식 투자자, 자영업자, 이렇게 크게 세곳으로 모아집니다.
부자 감세는 훨씬 더 뻔뻔해졌습니다. 금융자산가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부자들을 위한 특혜를 투자 활성화, 내수 살리기로 포장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의 1%도 안 되는데,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한 것인 양 꾸밉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처라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은행 팔을 비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 1금융권 차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도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혈세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막걸리, 고무신, 돈봉투’가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깎아주고, 줄여주고, 풀겠다는 얘기뿐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양두구육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
김건희 모녀 도이치 수익 23억 확인돼, 특검 에너지 더 커져
[논썰] 김건희 ‘28일째 은거’ 두더지 게임, 특검 에너지 더 응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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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해 초 국정에 매진해야 할 장관들을 거수기로 동원하면서까지 거부권을 쓴 이유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회 재의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끝내, 한시바삐 김 여사가 발 편히 뻗게 해줘야겠다는 일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재의 상정 불발로 이런 의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사이 김 여사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뉴스타파는 11일 검찰이 산정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이 23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수천만원 손해를 봤다던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주장과 상반됩니다. 이를 알고도 검찰 수뇌부가 정황과 증거를 뭉개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런데도 여권 대응은 얄팍합니다. 첫째,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실 등 곁가지로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물타기’하려 합니다. 둘째, ‘감추기’입니다. ‘김건희’를 가리고 ‘도이치 특검법’으로 바꿔 부르는 식입니다. 셋째, ‘숨기’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15일 이래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특검 민심을 이 정도로 돌릴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뒤로 숨은 건 대선 때 이래 벌써 세번째입니다. 매번 관심이 좀 식었다 싶으면 슬그머니 나와 이전보다 더 뜨르르한 행보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이런 ‘두더지 게임’은 이번에도 이어질 겁니다.
집권세력은 시간이 가면 특검 민심도 흩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응답이 65%인 여론조사(전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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