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사

02/12/2024

[창간 74주년 특집]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있다면…

법 만능사회, 이대로 좋은가

법 만능주의 대한민국에선
혁신과 천재가 설 자리 없다
수사·재판 받으며 수십년 징역

“법 만능주의 보완 없으면 정치가 경제 망치는 상황될 것”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의 시대 혁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대대적인 미국 정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한...

02/12/2024

[창간 74주년 특집][인터뷰] “환자 살리려고 했던 의사를 처벌하는 판결이 문제다” -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법률신문은 창간 74주년을 맞아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대해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에
의료분쟁 몰리니 지원 꺼려

환자 일부러 죽이는 의사가 있겠나
5대 중과실 외에는 면책 바람직

방어적 진료 피해자는 결국 환자
법원 판결 사회 파장 고려해 주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의료 사법(司法)' 문...

01/12/2024

[창간 74주년 특집] 혈연으로… 혼맥으로… 한국의 ‘법조 명가’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법관과 검사, 변호사로 가문을 이룬 ‘법조 명가(名家)’의 탄생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인 아버지의 자녀 부부가 법조인인 경우도 흔해졌고 3대를 잇는 법조 명가도 나오고 있다. 법률신문이 창간 74주년을 맞아 법조 명가를 주목해 봤다.

대(代)를 이은 법조 명문가는 부자(父子)·부녀(父女)는 물론, 사위·며느리까지 법조 인맥을 이루고 있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 수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333

01/12/2024

[창간 74주년 특집 인터뷰]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 1년 단축 개헌 주도 바람직”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동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정운영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정책도 펼칠 수 없는 상황"
"스스로 1년의 임기를 줄이는 임기 단축을 포함해 21세기에 맞는 기본권 조항을 수정하는 개헌을 주도한다면, 역사적으로 '혁신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현재 국정 상황과 암담한 법조 현실은 법조인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변호사는 헌법에 그 신분이 규정돼 있어 다른 직역들과는 확실히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작금의 법조인, 특히 대한변협 등은 국가의 현안에 대해 눈을 감고 있어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법 등 법률 30여 건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7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지난 28일 이재명(60·18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했다. 두 사.....

30/11/2024

[단독] 북한인권재단 출범 막는 여야 갈등…'14번의 요청' 통일부가 국회에 요청한 공문 살펴보니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말 통일부의 이사 추천 요청에 대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249

30/11/2024

수도권 430만 혜택 인천고법 생긴다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문을 연다.
개정안 통과로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인천시, 경기도 부천· 김포시 일원을 담당해 약 430만 명의 시민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게 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문을 연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29/11/2024

이재명 미래 가를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시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재판은 산적해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무죄 사건과 함께 당장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고 별도로 3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서초동(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231

29/11/2024

영국도 수사·기소 융합 추세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검찰의 기소 전담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그 근거로 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들고 있다.
법조 일각에서는 이런 영국의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검찰의 기소 전담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그 근거...

28/11/2024

‘적국→외국’ 간첩죄 틀이 달라진다

▶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개인 간첩 활동과 사이버 간첩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228

28/11/2024

[단독] 확 줄어든 채권배당 장기미제… 그 뒤엔 법원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법원장 직접 재판’ 본격화 후 재판 지연 해소가 성과를 내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법원 사무국장이 경매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사법보좌관을 겸한 결과 사건 지연 해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세윤)에선 채권 배당 장기미제 사건 등 87건을 재배당해 벌써 75건을 처리했다. 법원 내부에선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가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 돼 향후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235

26/11/2024

사외이사 구인난 오나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해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법조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난항과 기업 가치 하락 등을 지적하며 외부 사외이사 추천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254

26/11/2024

‘인권침해’ 김정은 기소 된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범죄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는 증언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일 재판관과 실비아 로즈 카트라이트 재판관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반인도범죄’ 국제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범죄 책임.....

25/11/2024

금태섭 의원 시절 발언 놓고 시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의 의원 시절 행적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NS와 로스쿨 커뮤니티 등에서는 금 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직역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170

25/11/2024

우리 법의 바탕엔 ‘법률가 세종’

대법원이 내년 9월경 해외 법조인들을 초청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재판받는 백성들의 속사정을 듣고 바른 재판을 하겠다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종대왕의 법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172

24/11/2024

12월 12일 ‘조국 운명’ 가를 대법 판단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내달 12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2024도4021)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3부에 배당돼 있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주심이다.
조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177

24/11/2024

[단독] ‘외부감사법’ 위반했나… 고려아연 겨눈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외부감사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고려아연 분쟁과 관련해 금감원이 3개국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로 치닫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중요 변수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외부감사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고려아연 분쟁과 관련해 금감원이 3개국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

23/11/2024

🔎두 개의 홈페이지,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법조에선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다.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날로 발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위조한 가짜 사진 파일을 보내거나 검찰 홈페이지를 베껴와 악용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148

23/11/2024

2인 체제 방통위 결정 ‘MBC 무효, KBS 유효’ 파장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명의 위원(정원 5명)이 결정한 KBS 이사의 임명은 적법하며 따라서 KBS 이사회의 박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명의 위원(정원 5명)이 결정한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