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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계의 최대 당면 과제[기고] 심각해지는 '사회 갈등' 어떻게?By 하성환 / 교사아카데미 운영위원
18/11/2023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계의 최대 당면 과제
[기고] 심각해지는 '사회 갈등' 어떻게?

By 하성환 / 교사아카데미 운영위원

한국 사회 갈등 지수는 매우 높다. 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최고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16)가 조사한 결과, OECD 가입국 30개 나라 중 세 번째로 높다. 한국은 정치…

신간 『0번 버스는 2번 지구로 향한다』 외
18/11/2023

신간 『0번 버스는 2번 지구로 향한다』 외

김준녕 (지은이) / 고블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 수상작가 김준녕 작가의 첫 SF 소설집. “한 사람이 창조한 세계에서 이렇게…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책소개] 『주권화폐』(조세프 후버/ 진인진)
18/11/2023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
[책소개] 『주권화폐』(조세프 후버/ 진인진)

화폐∙금융은 왜 어렵게 느껴지나? 화폐와 금융은 전공자들도 무척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사실 그 이유는 많은 경제학 교과서가 화폐와 금융에 대해서 현실과 괴리된 잘못된 통념을 전달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하는 노동의 미래[책]『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조정환,이광석 외/ 빨간소금)
18/11/2023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하는 노동의 미래
[책]『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조정환,이광석 외/ 빨간소금)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지능 정보화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데이터는 원유”이고,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악의 배후에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이제…

방통위, YTN·연합TV매각절차 속전속결 의결민주·정의 반발 "방송장악 폭거"
17/11/2023

방통위, YTN·연합TV
매각절차 속전속결 의결
민주·정의 반발 "방송장악 폭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YTN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방송의 사유...

"노조 파괴 혐의 SPC그룹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발부돼야"화섬노조, 영장실질심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17/11/2023

"노조 파괴 혐의 SPC그룹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발부돼야"
화섬노조, 영장실질심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노조 파괴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

윤재옥 "민주당, 국회 탄핵권정략적 남발...이젠 판단력 잃어 우왕좌왕"
17/11/2023

윤재옥 "민주당, 국회 탄핵권
정략적 남발...이젠 판단력 잃어 우왕좌왕"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당 지도부가 이견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하려니 국민의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아예 접자니 강성.....

‘은행 돈잔치’ 비판에...민주, ‘횡재세’ 추진 밝혀국힘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책 마련”
17/11/2023

‘은행 돈잔치’ 비판에...
민주, ‘횡재세’ 추진 밝혀
국힘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고금리 이익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

김종인 "국힘 혁신위, 현실 정치와 동떨어져""용산 배후? 인위적으로 만든 얘기 아닌가"
17/11/2023

김종인 "국힘 혁신위,
현실 정치와 동떨어져"
"용산 배후? 인위적으로 만든 얘기 아닌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

윤석열 직무수행 긍정 34% 부정 56%[한국갤럽]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정의당 3%
17/11/2023

윤석열 직무수행 긍정 34% 부정 56%
[한국갤럽]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정의당 3%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이 2023년 1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민주당 비명계 의원,'원칙과 상식' 모임 출범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16/11/2023

민주당 비명계 의원,
'원칙과 상식' 모임 출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하고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

육방부의 귀환?군 인사, 균형감 결여와 위기대응 의문[국방칼럼] 국방개혁 필요....천안함의 교훈 되새길 때By 배인선/ 국방안보 평론가
16/11/2023

육방부의 귀환?
군 인사, 균형감 결여와 위기대응 의문
[국방칼럼] 국방개혁 필요....천안함의 교훈 되새길 때

By 배인선/ 국방안보 평론가

군은 권력이 선호하는 요소를 두루 겸비한 집단이다. 군인은 충성심이 강하고, 집단주의를 우선하며, 저돌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지녔다. 통치자는 이같은 매력에 현혹되어 군 조직에 탐닉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해병대 병사 순...

민주당, 위성정당과병립형-연동형 입장 모호선거제도, 또 연말, 총선 임박해 확정될 듯
16/11/2023

민주당, 위성정당과
병립형-연동형 입장 모호
선거제도, 또 연말, 총선 임박해 확정될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16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설립 등의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북 도발에도 골프·주식...합참의장, 임명 철회해야”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사퇴 촉구
16/11/2023

“북 도발에도 골프·주식...
합참의장, 임명 철회해야”
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 및 골프 의혹, 딸 학교폭력 가담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부실…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 “공운법 개정·노정교섭 촉구”
15/11/202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
“공운법 개정·노정교섭 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5일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을 제도화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정부에는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

세입자·청년단체 등 SH 공익감사 청구“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대로 이행 안 해”공급실적 2021년 79.5%에서 2022년 16.5%로 63% 급감
15/11/2023

세입자·청년단체 등 SH 공익감사 청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대로 이행 안 해”
공급실적 2021년 79.5%에서 2022년 16.5%로 63% 급감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1년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내놔라공공임대’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L/A 칼럼] 라클라우의 논리를 중심으로By 안태환/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15/11/2023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
[L/A 칼럼] 라클라우의 논리를 중심으로

By 안태환/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포퓰리즘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전문 학자들도 머리가 아파한다. 우파와 좌파 포퓰리즘 출현의 맥락이 다르고 라틴아메리카와 다른 지역의 맥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 담론들이 마구…

민주당 의원 30명,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촉구"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15/11/2023

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촉구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내년 총선에 앞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약속 드린 정치개...

정의당 비대위 "선거연합범위·방식, 당원 설문조사"김준우 "새로운선택도 열어놓을 것"
15/11/2023

정의당 비대위 "선거연합
범위·방식, 당원 설문조사"
김준우 "새로운선택도 열어놓을 것"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선거연합정당을 함께 할 대상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합의 범위와 방식....

이준석 "김기현 곧 쫒겨날 것...인요한, 한동훈 등판 레드카펫 까는 중"
15/11/2023

이준석 "김기현 곧 쫒겨날 것...
인요한, 한동훈 등판 레드카펫 까는 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중진과 친윤계에 대해 험지·불출마를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등판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다. 특히 2주 내 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이상민 "12월초 거취 결정, 확고한 제3세력 나오길""한국 정치에서 상식의 복원에 전력을 쏟을 생각"
15/11/2023

이상민 "12월초 거취 결정, 확고한 제3세력 나오길"
"한국 정치에서 상식의 복원에 전력을 쏟을 생각"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12월 초까지 탈당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15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대통령 면담·특단의 대책 촉구”명도소송에 보증금 못 받고 강제퇴거 위기
15/11/2023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통령 면담·특단의 대책 촉구”
명도소송에 보증금 못 받고 강제퇴거 위기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질적 대책 마련과 면담을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건보공단 상담사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14일째 파업...노동시민사회 해결 촉구
14/11/2023

"건보공단 상담사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14일째 파업...노동시민사회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총파업 중인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상담사들의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일사천리 진행”배진교 “방송사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 점령 포고문...점입가경"
14/11/2023

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일사천리 진행”
배진교 “방송사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 점령 포고문...점입가경"

박민 KBS 사장 취임 첫날부터 9시 메인 뉴스와 라디오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의 앵커와 진행자가 모두 교체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권력을 앞세운 윤석열식 언론장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재정포퓰리즘" vs "감세-긴축의 조합"국힘-민주, 총선 앞두고 세제 개편 공방
14/11/2023

"재정포퓰리즘" vs "감세-긴축의 조합"
국힘-민주, 총선 앞두고 세제 개편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제 개편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재정…

함께 걷는 친구가 있나요?[그림책] 『걷는 사이』(에바 린드스트룀 글그림. 신동규 역/위고)By 이루리
14/11/2023

함께 걷는 친구가 있나요?
[그림책] 『걷는 사이』(에바 린드스트룀 글그림. 신동규 역/위고)

By 이루리

좋아하는 사람과 무엇을 할까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나요?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요? 함께 영화를 보러…

이탄희 “병립형 회귀로 민주당, 안 갈 거라 믿어”“경쟁자 차단 위해? 입법권 사유화”
14/11/2023

이탄희 “병립형 회귀로 민주당, 안 갈 거라 믿어”
“경쟁자 차단 위해? 입법권 사유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선거제 개편 논의 중인 당 지도부를 향해 “경쟁자 차단을 위해 양당 카르텔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원욱 “이재명, 험지 출마...고향인 경북 안동이 최적격”
14/11/2023

이원욱 “이재명, 험지 출마...고향인 경북 안동이 최적격”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하며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출마할 것을 제안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혁신위 험지 출마 요구,하태경 ”대통령의 주문“"이준석, 금태섭...신당 노선이 달라"
14/11/2023

혁신위 험지 출마 요구,
하태경 ”대통령의 주문“
"이준석, 금태섭...신당 노선이 달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라고 본다)”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5개월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복합위기,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노동자 생존권 노동권 지키기 위해"
13/11/2023

한국노총, 5개월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복합위기,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노동자 생존권 노동권 지키기 위해"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심상정 “DSR 규제 강화,가계부채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 나서
13/11/2023

심상정 “DSR 규제 강화,
가계부채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 나서

“정부·거대양당, 대출 확대라는 손쉬운 부양책에 대한 미련 버려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의 원인이 된 갭투기 방지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 검거 역대 최대/이준석·조국·금태섭 신당...[편파tv]
13/11/2023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 검거 역대 최대
/이준석·조국·금태섭 신당...[편파tv]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토론 11.13(월) 저녁 7시 생방 ▲ 사건사고 -영장실질심사...‘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고민 중, 영장 항고제도도 -올해 클럽·유흥주점 마약사범 검거 역대 최대...이선균, 지드래곤은 희생양? -대법원…

노동·시민사회 "윤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안 돼...빨리 공포해야"
13/11/2023

노동·시민사회 "윤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안 돼...빨리 공포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

노란봉투법·방송법...국힘, 거부권 행사 건의민주 “거부권 행사 정치 그만해야”
13/11/2023

노란봉투법·방송법...
국힘, 거부권 행사 건의
민주 “거부권 행사 정치 그만해야”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

금태섭 “다른 점 많지만 대화 통한다...이준석, 계속 만날 것”"양당 고쳐쓰기 힘들어, 양당 구조 깨지 않으면 한국정치 미래 없어"
13/11/2023

금태섭 “다른 점 많지만 대화 통한다...이준석, 계속 만날 것”
"양당 고쳐쓰기 힘들어, 양당 구조 깨지 않으면 한국정치 미래 없어"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 “대화가 되고 얘기가 통한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저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같이…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선거연합 대상, 열어놓고 갈 것”
13/11/2023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
“선거연합 대상, 열어놓고 갈 것”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준우 변호사는 선거연합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열어두고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변호사는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느쇼’와…

이준석 “총선 중책 부탁?뒤통수칠 건데...안 믿어”인요한 “혁신위 권고...일부는 역행”
13/11/2023

이준석 “총선 중책 부탁?
뒤통수칠 건데...안 믿어”
인요한 “혁신위 권고...일부는 역행”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총선 중책’을 부탁한다 해도 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진 의원 불출마·험지 출마를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환경부의 지독한 현실과 이상의 착각[정의 경제]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업에 부담된다?By 김병권/ 녹색전환 연구자문위원 2023년 11월 13일 10:42 오전
13/11/2023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의 지독한 현실과 이상의 착각
[정의 경제]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업에 부담된다?

By 김병권/ 녹색전환 연구자문위원 2023년 11월 13일 10:42 오전

기후위기 대응을 책임진 환경부의 무책임한 의견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지난해 6월 어린이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국가인권위가 위헌이라고 어린이 입장을 지지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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