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2023
대한민국 국회,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결의안 채택
- 새로운 60주년을 위한 한-캐 협력 확대.강화 결의 -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결의안은 지난 5월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공식 방한 및 5월 17일 국회 연설을 앞두고 양정숙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다.
이번 특별 결의안은 19세기말 캐나다 선교사 파견과 한국전 참전 등을 통해 쌓아온 소중한 우정과 수교 이후 60년간 굳건히 이어온 안보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및 안보 상황에 함께 대응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함께 더
강하게’)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지원을 다짐하고, 양국 정부간 핵심광물 등 공급망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조와 인적교류, 교육 및 홍보 관련 협력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캐 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 의회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도모를 위해 양국 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번 특별 결의안은 새로운 60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과 캐나다 관계 확대.발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와 기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한-캐 협력 모멘텀을 제고하고 양국의 의원외교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