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밤 10시 / 136회
전세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 전 거주할 공간을 얻는 방식 중 하나로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독특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진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시사직격》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들을 찾아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들의 잃어버린 보증금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한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웃주민으로부터 듣게 된다. 계약 당시, 안전한 집이라며 부동산 업자가 써준 이행보증서까지 받았던 집이 이사 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아파트만 20여 채가 넘었다. 각 아파트 세대들이 모여 사건의 경위를 공유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계약이 공통적으로 5개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이뤄졌고, 이 아파트의 임대인이 저 아파트에선 중개인, 또 다른 아파트에선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시사직격》은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과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찾아 왜 이런 일이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것인지 물어보았다.
"(임대인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이행보증서를 써주는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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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회] 목사님과 650억
- 2022. 9. 23. (금)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앞 골목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들에게 잔치국수를 대접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이사 갈 예정인 이 교회는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전 보상금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2020년 교회의 감정평가액은 약 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큰 보상비를 요구하며 건물과 땅을 내놓지 않아 다툼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번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이미 교회를 비워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회와 재개발조합은 현금 500억 원이라는 보상금으로 다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토(교회가 옮겨갈 부지)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 땅을 포함하면 사실상 교회가 받는 보상액은 총 650억 원에 달합니다(2020년 감정평가액 기준).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500억 원이라는 보상금과 150억 원짜리 대토 부지를 요구했을까? 사랑제일교회 측 전광훈 목사와 이성희 변호사는 2009년 작성된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라는 문서를 근거 중 하나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조례”라고 주장하는 이 문서는 서울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합에게 “빼앗길 뻔”한 교회를 “되찾은” 사랑제일교회. 이들은 법원 집행 노무자들을 폭행하고,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로 교회 주변을 불살랐지만 전광훈 목사는 이것을 정치적 박해와 탄압에 대해 저항하는 것뿐이라 주장해왔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의지로 사랑제일교회를 방어한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시사직격
[133회]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 성범죄자의 반성문과 감형
- 2022. 9. 16. (금)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먼저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 대필업체 반성문 中 -
성범죄 재판이 시작되면, 가해자는 양형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제출하는 양형자료는 반성문, 기부영수증, 헌혈증에서부터 생활기록부, 처방전, 급기야 군 사격 포상까지 동원됩니다. 그중 반성문은 대표적인 양형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중 ‘진지한 반성’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케이스는 무려 63.8%에 달합니다.
이에 ‘성범죄 감형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성범죄 가해자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꼼수감형’ 정보와 이를 통해 감경받은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한 로펌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는 연계된 심리상담소와 반성문 서식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형 컨설팅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각종 감형 팁을 매뉴얼화하여 50만원 가량의 감형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실제로 받지 않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상담사 소견서, 재발 방지 교육 수료증을 준비해주며, 가해자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시사직격은 꼼수감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성범죄 재판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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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회] 아베 사망 일본은 어디로
- 2022. 7. 15. (금)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일본 참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치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아베 총리의 죽음에 일본은 물론 전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사직격》은 사건발생 즉시 현장에 제작진이 들어가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이후 1주일간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또한 일본 보수 강경파의 상징적 인물인 그의 죽음이 일본사회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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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회]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나, 20일간의 입법 전쟁
- 2022. 4. 29. (금)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 다시보기: https://youtu.be/SIi9BCcF1LI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쟁점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내달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속도전에 총력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을 두고 ‘방탄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우려와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의 합의가 성사되는 듯 보였으나, 무색하게도 합의안은 3일 만에 파기되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양당은 새로운 중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대치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도 분분하게 갈렸습니다.
도대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어떤 것이기에, 양측은 무리한 힘겨루기를 이어나가고 있을까. 오늘 밤 10시, 시사직격은 이 논쟁의 현장에서 새롭게 던져진 법안의 시사점과 검찰 개혁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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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법 대신 나선다! - 온라인 사적 제재, 정의인가 일탈인가
- 2022. 4. 8. (금)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 다시보기: https://youtu.be/sWlfxyrZTKY
최근 사적 복수극을 그린 웹툰과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실 속 범죄 사건을 녹인 이야기와 통쾌한 복수극이 많은 사람의 공감과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현실 속 사적 제재는 온라인 상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소위 ‘화력지원’, ‘좌표 찍기’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여론은 누군가를 감시하고 처단하기에 충분합니다. 법을 넘어선 사적 제재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한편, 마녀사냥과 주홍글씨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여러 선을 넘은 행동들이 과연 정의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적 제재는 힘없는 개인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일까, 아니면 위험한 흉기일까. <시사직격>은 사적 제재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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