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25)

25/12/2024

[주간경향 1609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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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24

[주간경향 1609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2월 14일 주간경향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 192명에게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계엄 사태 이후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었는지’ 물었다. 답변자 대다수는 사과를 요구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불안, 불면, 분노,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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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4

[주간경향1608호] 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의 ‘조짐’과 ‘징후’는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논리가 이번에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으로 대표되는 기본권 침해 논란의 중심이었다.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침해가 쌓이고 쌓여 계엄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제2의 계엄은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계엄 방식’의 국정운영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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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024

[주간경향 1608호]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번 탄핵연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정치평론가나 학계·정치권 반응은 비관적이다. 박신용철 위원의 말이다. “박근혜 때와 지금의 탄핵연대는 다르다. 문재인 때 탄핵연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고했다. 연결망이 끈끈했다. 그러나 현재의 탄핵연대는 윤석열의 ‘자해’ 덕분에 이 결과를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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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024

[주간경향 1607호] 온라인 소통이 대중화된 시대, 대학가에 전통적인 매체인 대자보가 다시 등장하게 된 까닭을 살펴봤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잇단 실망과 좌절, 시국의 엄중함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쓰는 동력이 됐다. 학내의 주요 소통창구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론장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점도 학생들이 대자보를 꺼내든 원인이 됐다. 상당수 학생은 정치적 의견 개진을 당파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학내 분위기 속에 대자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감췄다.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통해 대학에서, 혹은 사회에서 위축된 공론장의 문제도 들여다봤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7개월을 관통하는 문제였던 ‘불통’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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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24

[주간경향 1607호] “탄핵은 시간문제다. 설혹 이번엔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고 국민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할 수밖에 없고 쌍특검이건 개헌이건 전면 수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활로다. 시간 지연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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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024

[주간경향 1606호]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마디에 또다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시정 질의에서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쏟아낸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혁신학교 ‘선사고’를 콕 집어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교”, “졸업할 때 가장 (대학) 잘 간 친구가 누구냐고 했더니 ‘경희대’라고 하더라”, “혁신학교가 정치적 배경 없는 중립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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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024

[주간경향 1606호] 최근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속 숲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심 선고라는 봉우리에 올라서면서 능선과 건너편 봉우리 그리고 끝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전략을 짤 지도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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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024

[주간경향 1605호]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수업을 거부하며,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11월 20일엔 전체 재학생의 약 3분의 1인 1973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고 남녀 공학 전환 반대를 의결했다. 학생들은 이 구호를 내세운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며, 여대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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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24

[주간경향 1605호]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의 30년 역사는 마을공동체 ‘성미산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 성미산마을은 우리어린이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어린이집 아이들은 성미산마을에서 자랐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녔던, 성미산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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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4

[주간경향 1604호] 시민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고시하자, 공항 부지로 편입된 2840필지가 그간 누구의 손을 거쳐 누구의 소유가 됐는지를 토지대장 등을 통해 일일이 조사했다. ‘보라! 제주땅의 실상을’이라고 이름 붙은 이 보고서가 드러낸 것은 세 가지다. ‘땅 소유자의 60% 이상이 외지인이었다’는 점, ‘제2공항 부지 선정이 발표되기 직전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고, 그중 상당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투기성 거래’였다는 점, 끝으로 ‘부지 선정 이전에 사전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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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024

[주간경향 1604호]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는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와 연결된다. 이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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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024

[주간경향 1603호]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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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24

[주간경향 1603호] 11월 10일이 윤석열 정권의 반환점이다. 그동안 야권이나 진보시민단체들이 하야나 임기 단축 조기 대선·탄핵을 이야기하면서도 저어했던 것은 아직 임기의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심리적 족쇄도 벗겨진다. 임기 반환점 이후 남은 2년 180일(910일)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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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024

[주간경향 1602호]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한국이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하는 만큼 성장 동력 확보와 노인 빈곤 해소 등을 위해 고령자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고용 방식을 두고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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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024

[주간경향 1602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 95%의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산 자’들을 대신해 이들의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무연고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공영장례 현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풍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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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024

[주간경향 1601호]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나온 유가족 구술집 (창비)를 통해 김채선씨는 이 같은 자기 안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 책은 작가와 활동가들이 결성한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 25명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동행 취재한 기록이다.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서울에서 유가족 활동의 전면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해외에서 아무런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 고립감을 느낀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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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2024

[주간경향 1601호] 북한은 굉음을 퍼뜨렸다. 어떤 날은 사이렌 소리가, 어떤 날은 늑대 울음소리가 마을 구석구석을 울렸다.
오랜 시간 북한과 살을 맞대고 살면서 북한의 위협이 삶의 일부가 된 접경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힘든 건 처음 겪어본다”며 “제발 살려달라” 말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귓가를 맴도는 소음에 한반도 어딘가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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