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충분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다 체포됐다.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조사도 안 받고, 진술과 서명 날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오히려...](https://img5.medioq.com/899/415/998239258994158.jpg)
17/01/2025
피의자가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충분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다 체포됐다.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조사도 안 받고, 진술과 서명 날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오히려 특혜가 아닐까?
#윤석열구속영장 #법은만인에게평등 #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100%라는 법학박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부터가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